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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해 공식 도어스테핑을 진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한 입장 등이 주목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용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많은 국민들이 기대와 우려를 접하면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더욱 겸허히 듣고 경청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보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도 변화의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거나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새로 선임될 공소청장과 협의하여 공정한 인사와 인력 확충을 빨리 해서 조직 안정과 구성원 내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소청은 무엇보다 공정한 기소권 행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 등 인권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급증한 관계성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 과밀수용에 대한 교화 행정의 어려움, 외국인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합법적인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일, AI를 기반한 법무행정의 선진화 그리고 법무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직원 고충 해결 등에 대한 법무부가 직면한 많은 과제들에 대해 조속히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인사청문 과정도 겸손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과거 신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을 통해서 기존에 설명드린 것 외에 나머지 부분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공소취소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이용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습니다.

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때에 많은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대통령 측근으로 관련 사건 수사 지휘하는 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중략)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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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많은 국민들이 기대와 우려를 접하면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00:12앞으로도 국민의견을 더욱 겸허히 듣고 경청하겠습니다.
00:18이미 말씀드렸지만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00:25무엇보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00:34제도 변화의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거나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00:44새로 선임될 공소청장과 협의하여 공정한 인사와 인력 확충을 빨리 해서 조직 안정과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0:57그리고 공소청은 무엇보다 공정한 기소권 행사를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01:04피해자 보호 등 인권보호기관으로 자리매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1:11최근 급증한 관계성 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 과밀 수용에 대한 교화 행정의 어려움,
01:21외국인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합법적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 일,
01:26AI를 기반한 법무 행정의 선진화,
01:30그리고 법무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원 고충 해결 등에 대한
01:35법무부가 직면한 많은 과제들에 대해 조속히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1:40앞으로의 인사청문 과정도 겸손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1:47이 대통령 측분들에게 성남산업진흥재단 인사특혜를 줬던 의혹이 무엇인가요?
01:52우선 제 과거의 신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01:58대변인을 통해서 기존에 설명드린 것 외에 나머지 부분은
02:02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성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06공실추소 진상규명 결과에 관한 시사직업에서 생각하실까요?
02:09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02:15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기존 입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02:22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02:25많은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2:33다만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02:37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습니다.
02:42따라서 앞으로의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서
02:46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2:51대통령 측근으로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권 행사하는 것에 충돌이라는 지적이 있다면
02:56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02:57우선 후보자로서 입법권자의 결정인 특검법에 대해서
03:06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3:09특검 자체에 대한 특헌이 있는데 혹시 지나가실까요?
03:13특검을 결정한 것도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03:16후보자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3:19대상금 껌박물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03:22역시 그것도 제가 충분히 보고받지 못한 상태이고
03:26현재의 위치에서는 평가하는 것 역시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03:31대표이사 시절 재단 건물에서 이석기 지지대회 열렸다는 의혹이 있는데
03:36대관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03:39그런 매우 실무적인 일까지 제가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03:48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03:52당시에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던 상태이신가요?
03:55그것 자체를 제가 현재로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04:0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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