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국민 담화…2천 명 조정 가능성 첫 시사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4월 1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허주연 변호사님. 의대 증원 건에 대해서 뉴스 TOP10에서 논평하고 계시는데. 2천 명을 무조건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 윤 대통령 말의 핵심입니까?

[허주연 변호사]
일단 2천 명 증명 증원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의료계에서 지금처럼 여기서는 5백 명, 저기서는 천 명 줄어야 된다, 늘려야 된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있습니다.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좋은 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정부는 언제든지 그 좋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사들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저는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2천 명 증원이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에 따르면 2천 명 증원에 대해서 충분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부가 이 안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천 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의료계에 여러 번 의견을 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부분이 묵묵부답으로 돌아오다가 이제 와서 막무가내로 증원 안 된다, 철회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대화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존의 정보와는 다르게 건보재정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이 투입이 되어서 충분한 보상을 하겠으니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집단행동을 하라고 하면서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대화의 열어놓는 분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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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