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심서도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정혁진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이용환 앵커]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근에 2심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1심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실형, 징역 2년. 재판부가 조국이라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끔하게 질책을 하면서 항소심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국이라는 인물은 교도소로 간 것이 아니라 걸어서 나왔어요. 법정 구속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짚어볼 것이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동안 본인의 자녀 입시 비리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주장을 줄곧 해왔었지요. 들어보시죠. 2심에서도 실형 징역 2년이 나왔는데 이런 것이죠. 통상적인 경우라면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왔으면 바로 교도소를 간다. 법정 구속이 되는데 조 전 장관은 이번에 법정 구속이 안 되고 걸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는 최근 몇 년간 1심,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법정구속하지 않은 사례 내가 본 기억이 없어요.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 특혜라면 특혜일 수 있어요. 이렇게 꼬집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한 말씀 주실까요.

[정혁진 변호사]
그런데 지금 저기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1심, 2심 다 실형이 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이 안 된 것이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대법원에서는 방어권 보장할 것이 없어요.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냥 기록만 보고 대법관님들이 판단하면 되는데 거기에 무슨 새로운 증거를 들일 겁니까. 방어권 자체가 필요 없는 대법원에 무슨 방어권 운운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그렇다고 하면 혹시 1심이나 2심까지 조국 전 장관이 어리바리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변호사들이 제대로 방어를 못했기 때문에 판사님 저 위 법대에서 봤더니 밑에서 변호사들이 하는 것이 진짜 내가 봐도 답답한 어떻게 조국 전 장관은 저런 변호사들을 선임했나. 이래가지고 답답해서 기회를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조국 전 장관 방어권 한 번 잘 행사해 보시오. 이런 의미로 한 것인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조국 전 장관이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찾아봤어요. 로펌 5군데 선임했고요. (5군데요?) 거의 다 부장판사 급들 선임을 했고요. 심지어 서초동 김앤장이라고 하는 데까지 선임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변호사 비용만 수억인지 그 이상 훨씬 더 들었을 것 같은.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급 변호사들만 선임을 했는데 1심, 2심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무슨 더 방어권이 필요한가. 저는 객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은 우리나라 변호사들, 우리나라 법조인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도 아니고 법조계 자체에서 이 판결 이상하다. 어떻게 좀 특혜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정말로 그렇습니까? 조 전 장관은 1심에서도 실형, 징역 2년. 이번에 항소심 2심에서도 똑같이 실형, 징역 2년이 나왔는데 법정 구속이 안 됐다. 보통의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똑같이 1심처럼 실형이 나오면 바로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맞는 이야기예요?) 다른 것을 다 떠나가지고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버지였던 숙명여고 교사가 형이 얼마 나왔냐면 2년 나온 것도 아니고요. 징역 3년 실형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조국 전 장관은 단순히 입시 비리를 떠나가지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다가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에다가 그런 범죄가 훨씬 더 많았는데 왜 2년 밖에 안 나오고 법정 구속도 되지 않았는지. 그거야 판사 마음인데 판사 마음이 그렇게 장난감 마음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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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