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靑 선거 개입’ 모르쇠…“꽃은 무죄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저렇게 함세웅 신부에게조차 원색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렇게 추 전 장관 출판 기념회에서 조차도 본인에 대한 비판이 있고요. 사실 그제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해서 1 심 재판부가 당시 문재인 청와대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입장 표명이나 발표 혹은 유감 사과 표명 없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을 소개하면서 꽃은 무죄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조상규 변호사]
이성윤 저분이 어떻게 꽃이고 어떻게 무죄입니까. 송철호 울산 시장 하명 수사 사건은 결국 3년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기소 안 하게 하려고 기소 결재를 세 번이나 반려했던 사람이 이성윤 지검장 아닙니까.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 최근에 국회의원 자격이 이제 상실된 대법원 판결 그 사건도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 결재를 안 해줘가지고요 송경호 3차장이 정결을 통해가지고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검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어떻게 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본인이 기소를 반대했던 사건들이 다 법원으로 넘어가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무죄일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 고발 사주 사건에서도요 공소 시효 6개월 3시간을 남겨놓고 끝까지 사인을 안 하다가 막판에 2시간인가 3시간 남겨놓고 기소 결재에 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시 고검장 당시에 김만배 거짓 뉴스 남욱 하고 대질 조사에서 이미 거짓이라는 것이 다 밝혀져 대질 조사 결과가 나와 있었는데도 검찰에서는 이를 묵과했습니다. 이 전체 정황을 봤을 때 이 분이 검사로서의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한 번 판단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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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