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선거법 14차 공판…77일 만에 출석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또 한 번 재판에 출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표가 참석하고 있는 이 재판에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오전 모습입니다. 잠깐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잦은 재판 출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재판에는 되게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거법 재판입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한 번 쭉 보시면요.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법 재판에는 77일 만에 출석을 했습니다.

77일이니까 잘 감들이 안 오시는지요. 77일이니까 두 달 정도 하고 반만에. 두 달 반 정도만에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선거법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그동안에 단식 때문에 두 차례인가 참석을 못 했고요. 불참을 했고. 두 차례는 국정 감사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는 이유를 들어서 참석을 하지 아니했는데 국정감사도 한 번은 참석하지 않아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글쎄요. 정미경 의원님. 77일 만에 재판 출석. 글쎄요. 좀 오랜만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을 받게 됐네요.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을 지금 시키기 위해서 갖은 현란한 기술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총선 전에 이 선거법 재판에 관한 1심 선고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일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 가지 선거법 재판에 출석 안 하고 있잖아요. 77일 만에 나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60일 안에 재판을 하는데 77일 만에 재판에 나가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무슨 지연 전략을 쓸 거냐면 오늘 나가가지고 한 마디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마 국토부에서 압력을 가했다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증인 심문을 앞으로 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계속 지연 시킬 거예요. 총선 전에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또 중간에 한 번 또 이유를 이상한 사유를 들어가지고 또 불출석하고. 왜냐하면 선거법은 가장 빨리 나와야 해요. 벌써 나왔어야 해요.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정치적 재판을 하느냐. 이렇게 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위증교사 병합 여부에 대해서 결정된다고 하죠. 우리 다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상인지 아니면 정상이 아닌지에 관해서.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요. 무소불위. 아무도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검찰이라고요?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그 견제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핑계로 해서 공수처를 만들어놨잖아요. 검사들 잡겠다고. 그랬으면 이제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뭐예요? 국회의원들이에요. 김남국 의원 제명조차 못하는 국회의원들이에요. 자기네들 식구들 일하고. 그러면 불체포특권 다 가지고 있어요. 수사도 안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보이시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고쳐야 해요. 국회의원들이 갑질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이런 것들 다 없애야 합니다. 지금 그것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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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