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명수 훈장, ‘거짓 답변’ 탓에 제동 걸리나

[앵커]
통상 대법원장이 퇴임을 하게 되면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을 수여받습니다.

그게 관행같았는데요.

이미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국민훈장 수여가 보류됐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전 대법원장도 수여가 가능한지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도 국회에 거짓 답변을 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명수-임성근 대화 녹취(2020년 5월)]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법원행정처가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훈장을 추진하다 지난달 돌연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포상 업무 지침상 "수사 중인 자"의 경우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김 전 대법원장의 서훈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사법농단' 사건으로 고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경우 퇴임 석 달 뒤 무궁화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측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훈도 수사 진행 상황 등 양 전 대법원장 사례와 비교해 결정하겠단 방침입니다.

2년 8개월째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