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이균용 임명안 부결…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김종석 앵커]
대통령실의 비판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총 295표 가운데 가결 118, 부결 175표, 기권 2. 부결이 됐습니다. 그 사실 투표하기 전에, 투표에 부치기 전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어느 정도 좀 예견은 되었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이 일단 임명 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어떤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표결에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왜 민주당이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느냐는 문제겠죠. 특히 인사에 관한 사안은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개인의 양심과 자유에 따라서 자유투표를 해온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균용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이 직전에 의총을 열어서 결국 당론으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사 사항을 당론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 즉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균용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이균용 후보자의 어떤 이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그 10억 원 상당 되는 비상장 주식을 이제 신고하지 않았다든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보기에 따라서 과연 이것이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어떤 대법원장의 정말 심각한 결격 사유인지, 아니면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법적인 지식과 등등을 봤을 때는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 가결될지. 그것은 저는 의원들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자유롭게 뽑았어야 한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이것을 당론으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정치적 부담을 오히려 민주당이 떠안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은 이 이균용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 자체가 무언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노리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지금 재판이 여러 가지 걸려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저는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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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