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 정부 저출산 대책 4분의1이 ‘낙제’

[앵커]
OECD 최저 수준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마다 수십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개선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도대체 왜 실효성이 없을까, 전 정부 때 채택된 저출산 기본계획을 분석한 내용을 들여다 봤습니다.

평가 대상인 된 전체 218개 과제 중에서 4분의 1 이상이 무늬만 저출산 대책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용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저출산 예산만 51조 7천억 원, 그러나 합계출산율 0.78명 OECD 꼴찌.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이 매년 투입되고 있는데, 정작 출산율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던 것일까요?

채널A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돼 2025년까지 지속되는 제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2022년 51조여 원이 투입된 218개 저출산 세부과제들 중 63개가 가장 낮은 '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전문가 27명이 저출산과의 연관성 필요성, 효과성을 살핀건데, 정책 4개 중 1개 꼴로 저출산과 관련성이 적다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최슬기 /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부처에서 나온 정책이 저출산 태그가 붙으면 그것들만 쭉 정리해왔던 모습이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의 모습이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는 기존의 저출산·고령화 정책들을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최혁철
영상편집: 이혜리
자료제공: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