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출산 대책으로 화상 회의 지원…2천억 ‘헛돈’

[앵커]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정책들을 저희가 자세히 따져봤습니다. 

학교 시설을 디지털화하는 사업, 비대면 화상 회의 사업도 저출산 대책으로 묶여있었습니다. 

이어서 서주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하' 등급을 받은 63개 저출산 과제를 낸 곳은 과기부, 중기부, 교육부, 고용부 등 11개 부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홈페이지.

중소기업들이 원격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화상 회의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저출산 과제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지난 2021년 2160억, 올해는 150억원이 투입됐지만, 홈페이지 어디에도 '저출산'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이거 비대면인데 왜 저출산으로 연결지어지느냐 그래서 계속 물었었거든요. 이미 대책에 들어가 있었다…"

1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하' 등급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낙후된 학교 환경을 개선해 디지털 교육 여건을 만든다는 교육부의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저출산과 관련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간접적인 거죠. 이제 정확하게 금액을 산출하라고 해서 이번에 좀 빠지는 걸로."

아동의 전자 미디어 과몰입 예방 문화 예술 전문인력 양성 등 교육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에 가까운 과제도 대다수.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 예산 내지 이제 교육 정책 예산이 저출산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과대 포장되고 또 정부 부처에서 예산을 따기 쉬운 어떤 그런 수단이 된…"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뒷전이고 부처마다 예산 따먹기만 해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이승은


서주희 기자 juicy1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