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민주당, 오락가락 결혼 자금 증여세 / 정청래 “초겨울 주의보”

[앵커]
Q. 여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뭐가 오락가락입니까?

증여세인데요.

신혼부부 결혼할 때 양가 합쳐 증여세 3억까지 면제해주는 세법개정안, 정부가 발표했죠.

이재명 대표는 반대했는데 민주당 대변인 말은 다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초부자 특권 감세 또 들고 나왔습니다. // 이런 발상으로 혜택 볼 계층 극히 적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 소외감을 줄것입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오늘)]
"저희가 무조건 그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당은 세수만 확보된다면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Q. 대표 따로 대변인 따로인가요? 논의가 안 된 거에요?

제가 취재해보니까요.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뒤 당내 기재위원들이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현행 증여세 면제금액인 5천만 원은 10년전 기준이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7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양가 합치면 1억 4천 만 원까진 면제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네요.

이런 의견은 당 정책위를 거쳐 이 대표도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Q. 이 대표는 그럼 보고 받아놓고 반대하는 건가요?

이 대표 측에 물어보니 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다수 서민층을 위한 정책을 펴라는 지적의 의미라고 봐달라고 합니다.

최종 결정은 기재위원들이 하도록 하겠다고 헸습니다.

Q. 초부자특권 감세라고 하더니, 약간 물러선 건가요?

당내에서는 투트랙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대표는 다수를 대변하는 모습을 취하되, 당은 집값이 비싼 서울을 중심으로 증여세 면제를 바라는 민심도 잡겠다는 거죠.

Q. 계산된 전략이라는 분석이군요.

여야는 모두 비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초점은 좀 달랐지만요.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오늘)]
"당 대표는 반대하고 원내지도부는 찬성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오늘)]
"감세만 나오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건반사처럼 부자프레임을 들고 나오면서 국민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신지혜 / 기본소득당 대변인 (오늘)]
"제1야당인 민주당이 오락가락해서야 되겠습니까. 부자 감세 비판한다면 당론으로 세제개정안 반대해야 합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초겨울주의보는 또 뭔가요?

정청래 의원, 이재명 대표가 초겨울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이 대표의 '10월 사퇴설'이 제기됐죠.

정 의원은 12월 사퇴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달 29일, 유튜브 '새날')]
"초겨울 주의보 발령합니다. 12월 이재명 대표를 마구 흔들 수 있다. 사퇴하라고."

Q. 무슨 말이에요? 왜 갑자기 12월 흔듭니까?

근거는 이렇습니다. 좀 더 들어볼까요.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달 29일, 유튜브 '새날')]
"(당 대표) 임기 8개월이 안 남으면 중앙위원회에서 (당 대표를) 뽑거나 비대위로 가거나 할 수 있어요. 그 8개월 시점이 언제냐. 12월 28일입니다."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표가 그만두면 원래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대표를 선출해야 하는데요. 

당헌당규상 "당대표 임기가 8개월 미만으로 남으면 중앙위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Q. 이 대표 임기가 8월 28일이니, 8개월 전이면 12월 28일이네요

그렇죠. 달력보면요.

이 대표가 12월28일 전에 사퇴하면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지만 그 이후에 사퇴하면 민주당 중앙위가 그냥 결정합니다.

Q. 중앙위가 결정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민주당 중앙위는 비명계 의원들의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비명계가 그 이후에 흔들테니 사퇴하려면 그 전에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정 최고위원 본인이 전당대회 나온다는 말도 있죠. 왜 자꾸 10월 사퇴설, 12월 사퇴설이 나오나요?

결국 사법리스크 때문인데요.

이 대표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이야기도 나오고 선거법 위반 1심도 나올 수 있죠.

친명계 민형배 의원도 총선 승리를 위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총선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겨야 한다. 총선 승리가 가장 큰 혁신입니다. (Q. 쭉 가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로?) 그 대목은 상황을 봐야겠죠. 다른 방식으로 총선을 지휘하는 게 낫겠다라든가 그런 건 선택은 있을 수 있죠."

이 대표 측은 10월이든 12월이든 사퇴설 자체를 일축하고 있는데요.

야당 대표의 거취는 때가 되면 알게 될테니, 정치권은 할 일부터 집중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할일부터)

Q.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성: 윤수민 기자·김지영 작가
연출·편집: 박소윤PD, 윤선아AD, 황연진AD
그래픽: 서의선 디자이너


윤수민 기자 soo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