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 정당 현수막 막을 회의 ‘0’…40일 지나도록 논의 안 돼

[앵커]
선거철이 다가오니 더 난리입니다.

보기도 싫고 안전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 말입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이고, 당사자인 정치권은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설치 제한 법안을 낼 때는 언제고, 40일이 지나도록 단 한 번 논의조차 안 했습니다. 

유승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을 높이 2m 이상, 가로등 당 최대 2개씩만 설치하라는 지침을 마련해 지난달 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앞은 지침을 무시한 현수막으로 무법천지 상태입니다.

허리를 숙여야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낮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기본.

표시 기간이 지나도 방치돼있고, 가로등 하나에 2장 넘게 붙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현수막 아래 끈이 제 무릎 정도 높이밖에 되지 않거나 아예 끈이 풀린 채 널브러진 현수막도 있습니다.

정부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지난 3월 현수막 개수와 규격, 장소 등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이 법안들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는데, 40일이 지나도록 단 한차례도 논의가 안 됐습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소극적"이라고 했고, 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안부 지침을 제대로 집행하면 될 문제"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반면 구청 관계자는 "철거하면 각 정당이 무슨 근거로 하냐며 반발하고 재물손괴죄로 오히려 고소당할 수 있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 서울 관악구]
"너무 무질서하고 미관상도 안 좋고. 빨리 법이 통과되어서 총선 이전에 통과되어서 시정해야 할 것으로 시민들은 보고 있죠."

이대로 총선 정국이 시작되면 현수막 난립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김태균


유승진 기자 promoti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