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일본도 미국에 전기차 문제 제기…한국에 힘실리나

EU·일본도 미국에 전기차 문제 제기…한국에 힘실리나

[앵커]

한국에 이어 EU와 일본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자국 전기차의 불이익에 대해 본격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을 향한 우리나라의 개정 요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되는데요.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에서 전기차 문제는 북핵과 함께 비중 있는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이 전기차에 국한된 법이라기보다는 공급망, 특히 자유주의 국가들 간의 공급망 문제를 어떻게 재정립해 나갈 것인지 전략적 방향성이 담긴 측면이 있다고 미측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앞서 미국에 급파된 정부 합동대표단도 미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문제를 설명하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반도체 등의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나서면서 사태 장기화 전망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으로 역시 같은 불이익을 보게 된 다른 나라들도 미국 정부를 향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서 재협상 요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지난 1일 EU집행위원회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미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보조금 조항이 유럽 전기차 생산업체를 차별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기후 위기 대응과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만 강조했을 뿐 직접적인 답변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도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미일본대사관 대변인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영향을 세부적으로 계속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공급망 협력 논의가 진전되는 가운데 이런 조치가 나온 것에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WTO 규정과 부합하는지에 의구심을 제기한다며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미측에 의견을 전달해왔고 EU를 포함한 파트너들과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도 EU와의 공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미국을 향한 개정 압박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은 이번 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파견해 타이 대표를 비롯한 정부, 의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설득을 이어갑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인플레이션_감축법 #한미일_안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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