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한 푼도 못 준다”…한동훈 ‘2800억 원 배상’ 불복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6조 원대 소송이었는데, 일단 6조 원의 주장은 론스타 쪽이었고, 이도운 위원님. 2800억 원만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청구금액의 약 4.6%다. 뭐 선방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우리는 절대 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걸 이제 판단하려면 큰 흐름의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2003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1조 3000억 원에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2006년에 홍콩의 HSBC에게 6조에 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반대해서 못 팔았습니다. 2012년에 론스타가 하나은행에, 그러니까 하나금융에 4조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소송을 걸었냐하면, 론스타가. 첫째, HSBC에 6조 억에 팔려고 그랬는데 못 팔게 한 건 엄청난 손해를 줬다. 이걸 소송을 제기한 거고. 두 번째, 하나은행에 팔면서 4000억 원에 우리가 세금까지 물게 되었다. 이게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하나금융에 매각할 당시에 한국 정부가 관여해서 8000억 가격을 깎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손해를 봤다는 세 가지를 걸었는데 그 중재센터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만. 하나금융지주에 팔 때 애초에 그 4조 7000억에 팔기로 했는데 그 정부에서 조금 관여해서 3조 9000억에 팔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8000억 손해 본 거니까 절반을 물어주라고 이제 중재센터에서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취소소송을 하겠다는 거고. 조금 길어졌지만, 그 8000억 원이 4000억 원으로 줄어든 건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이 그 포함된 우리 그 검찰에서 ‘아 그건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관여했기 때문에 가격을 깎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 또 수사 결과로 내놨기 때문에 깎을 수 있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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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