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장 결재” 발표에…이재명 “박근혜 정부 요청” 반박

  • 2년 전


[앵커]
감사보고서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의원의 이름이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감사원은 당시 성남시장이 부당 처리에 결재를 했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오히려 당시 박근혜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김유빈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알려진 뒤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냥 해주기에는 국토부 요청이 너무 과도한 경우라서 R&D 부지 8천평 가량을 성남시에 주는 조건으로"

이 의원 측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요청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 강요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문제점을 적시한 3가지 혐의 중 용도변경 부분만 해명했을 뿐 일반분양과 옹벽 설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해명도 "국토부가 '협조요청'을 했을 뿐 용도변경을 직접 요구하진 않았다"는 감사원 설명과는 다릅니다.

이 의원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이었던 인물이 백현동 개발 시행사에 영입된 직후 용도 상향이 이뤄져 특혜 논란이 일었지만 이 부분은 감사에서 다뤄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 2월)]
"이 업자는 한 3천억 가량의 특혜를 봤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2월)]
"일단 팩트를 확인하면 사무장이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 2월)]
"선대본부장은 하셨지 않습니까."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2월)]
"저는 연락도 안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감사보고서에 이 의원의 이름이나 책임 소재가 적시돼지 않았지만 부당 처리에 있어 '시장의 결재'가 있었음은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달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경기남부경찰청은 계좌 추적을 통해 관련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이락균
영상편집 : 강 민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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