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발탁’ 김창룡 청장에 尹 대통령, 사퇴 메시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그런데 아직까지 이 갈등의 중심에 서있는 이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만났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김창룡 경찰청장을 조금 주목해 봐야 됩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의 시민사회수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는데 그 산하에 있는 치안비서관실에서 행정관을 지냈던 김 청장,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주재관을 했고 그 이후로 쭉 보는 듯이 치안감, 경남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 밑에 잘 쓰여 있네요.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뭐, 노무현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초고속 승진한 건 굉장히 사례가 많아서 특별한 일은 아니고 김창룡 청장은 임기가 다음 달입니다. 그래서 김 청장 개인만의 문제라기보다는 현 새로운 윤석열 정부와 지난 5년 동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경찰 조직 전체와의 약간 관계, 이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지난 5년 동안 경찰의 규모 그리고 권한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뭐 규모야 계속 이어져있지만 그 권한이 5년 동안 강해졌는데. 규모를 먼저 보면 검사가 우리나라 2200명, 그런데 지금 경찰은 13만 명입니다. 아마 수사하는 경찰만 해도 3만 명이 넘을 거예요. 권한은 검경수사권으로 굉장히 그 수사권이 많이 넘어왔죠?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 넘어왔죠? 그래서 수사개시권, 종결권에 독자수사권까지 있기 때문에 권한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용어를 뭐 그걸 통제라고 해도 좋고 감독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길들이기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13만이나 되는 거대한 조직을 어쨌든 그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그 문제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나 다 있는데 대체로는 어떻게 통제를 하냐면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지방경찰이 무늬만 지방이고 다 소속은 중앙경찰이고 지금 국수본도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수사와 행정이 잘 구분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들어가서 경찰국부터 만들어가지고 이 13만이나 되는 조직의 인사와 예산과 특히 굉장히 늘어난 수사 역량이라든지 어떤 불공정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기존 경찰 조직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발심이 있을 순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조금 큰 문제가 먼저 조금 튀어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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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