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퇴 4일 만에, 검찰 때린 문 대통령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지지율 선두로 오른 이 공교로운 시점에, 청와대에서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얘기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대다수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이 가볍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그렇죠.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남긴 메시지 중에 지금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수청 법안 발의, 검찰 내부나 야당에서는 검찰 해체 법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움직임을 추진하는 이유가 결국 윤 전 총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물러나면 검찰을 해체하려는 움직임도 그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내심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깜짝 발표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함께 모인 회의에서 검찰개혁이 미진하다. 검찰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고 있지 않다고 발언한 건요. 윤 전 총장의 기대와 달리, 윤석열 총장이 없어졌어도 검찰 개혁 시즌 2를 이제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사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김종석]
대통령도 생각보다 빠르게 지난주 목요일 윤 전 총장이 사표를 던졌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상 윤석열 전 총장 체제, 검찰을 비판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말로 보면 그런 뉘앙스가 읽히는 데요. 사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메시지가 오락가락했습니다.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수청도 보면, 말 곳곳에 정책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있으면서 기소 수사 분리로 가야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당장 하라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하라는 겁니까? 메시지가 한 문장 속에도 애매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안정적으로 가야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기소 수사는 분리하라고 하면요. 열심히 뛰어가면서 천천히 가야된다. 이 이야기와 똑같은 거거든요.

[김종석]
검찰개혁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한 이후, 추미애 전 장관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도 별의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 대선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차마 그 얘기를 못하고 저렇게 에둘러서 길게 설명을 한 거겠죠. 집중하고 있으면 그 느낌이 올 때가 있다. 이렇게 에둘러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윤 전 총장의 총장직 사퇴 이후에 대선주자로 반열에 오른 것 아닙니까? 그 대척점에 본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은 추미애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요. 그건 이제 본인의 생각이고요. 과연 그런 생각에 동의하는 국민, 또는 여권 지지들이 많아진다면 대선후보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개인의 희망에 그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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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