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종결…손준성 불구속 기소

[이슈현장]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종결…손준성 불구속 기소


지난해 정치권을 강타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나날이 심각해지는 어린이들의 인권 문제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공수처가 오늘 오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는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고발 사주' 의혹 쟁점은 무엇이고, 오늘 수사 결과 발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당초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이를 뒤집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변호사님께선 이번 수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있을 손준성 검사에 대한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웅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도 나올 텐데요.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두 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내일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제, 법무부는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는데요. 부모에게 학대 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매년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법안이 통과돼서 친권 상실이 받아들여지고 난 뒤에, 이 아이들은 그럼 어디로 가게되는 건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우려가 되거든요?

주린이, 부린이, 캠린이, 골린이… 많이 들어보셨죠. 초보나 미숙한 사람을 부르는 말로 요즘 각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런데 인권위에서 이 표현을 놓고 '사용 금지' 권고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런 말을 든는 어린이들은 실제로 어떻게 느낄까요?

내일이면 어린이날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지만, 어린이들이 갈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엔 '노키즈존'에 더해서 이른바 '관크'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노키즈존'이나 '관크' 논란, 법적인 관점에선 어떻게 보세요? 가고 싶은 공간에 못 가게 하는 것, 어떤 행동이나 소리를 제한하는 것,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나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140억원대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우선, 왜 한진가가 행정 소송을 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법원은 편법 증여라고 본 건데요, 이렇게 판결한 배경이 궁금하고요. 혹시 2심에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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