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진통 계속…한덕수 청문회 다음달 2~3일
- 2년 전
'검수완박 중재안' 진통 계속…한덕수 청문회 다음달 2~3일
[앵커]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으로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마련한 합의안에 문제가 있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4월 국회 안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처리한단 입장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경렬 기자.
[기자]
지난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마무리되나 싶었던 검수완박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정국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바꿔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공직자와 선거 범죄를 제외하는 중재안에 문제가 있다며 다시 논의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고 4월 국회 안에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수사권 중 하나인 선거 범죄 수사권을 1년 6개월간 검찰에 두는 안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의당과 함께 가는 모습인데요.
올해 12월까지만 선거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는 방안, 정의당이 제안한 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단 뜻을 내비친 겁니다.
이를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내일은 본회의를 열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거와 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동시에 검찰에 남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야가 합의했다 할지라도 국민 동의를 얻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합의안은 정당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뜻으로 국회 합의가 파기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윤석열 당선인과 소통령으로 불리는 사람의 초법적인 행위에 의해 국회 합의가 침탈당한 것입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또 파행됐는데요.
여야가 다음달 2일과 3일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제와 오늘 이틀간 열리긴 했지만, 한 후보자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청문회가 아니었는데, 오늘 청문회는 3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특위 위원들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만 참석했는데요.
강 의원은 "김앤장에서 20억을 받았다는데, 이와 관련한 자료는 고작 종이 한장 반에 불과하다"며 한 후보자를 향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라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태로는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으니, 자료 제출과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 청문 일자를 다시 잡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새 의사일정을 양당 간사가 협의해서 청문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총리 인준에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을 감안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한 후보자 청문회를 다음달 2일과 3일, 이틀간 다시 열기로 합의했는데요.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갖게된 민주당은 날카로운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수완박 #한덕수_청문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으로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마련한 합의안에 문제가 있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4월 국회 안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처리한단 입장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경렬 기자.
[기자]
지난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마무리되나 싶었던 검수완박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정국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바꿔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공직자와 선거 범죄를 제외하는 중재안에 문제가 있다며 다시 논의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고 4월 국회 안에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수사권 중 하나인 선거 범죄 수사권을 1년 6개월간 검찰에 두는 안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의당과 함께 가는 모습인데요.
올해 12월까지만 선거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는 방안, 정의당이 제안한 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단 뜻을 내비친 겁니다.
이를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내일은 본회의를 열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거와 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동시에 검찰에 남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야가 합의했다 할지라도 국민 동의를 얻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합의안은 정당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뜻으로 국회 합의가 파기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윤석열 당선인과 소통령으로 불리는 사람의 초법적인 행위에 의해 국회 합의가 침탈당한 것입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또 파행됐는데요.
여야가 다음달 2일과 3일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제와 오늘 이틀간 열리긴 했지만, 한 후보자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청문회가 아니었는데, 오늘 청문회는 3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특위 위원들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만 참석했는데요.
강 의원은 "김앤장에서 20억을 받았다는데, 이와 관련한 자료는 고작 종이 한장 반에 불과하다"며 한 후보자를 향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라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태로는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으니, 자료 제출과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 청문 일자를 다시 잡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새 의사일정을 양당 간사가 협의해서 청문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총리 인준에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을 감안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한 후보자 청문회를 다음달 2일과 3일, 이틀간 다시 열기로 합의했는데요.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갖게된 민주당은 날카로운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수완박 #한덕수_청문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