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종석 앵커]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윤 당선인은 김오수 총장을 심성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여건 잘 되면 일 잘하지 않겠냐. 이렇게 과거에 평가를 했었네요. 이도운 위원님. 근데 앞서 권영세 부위원장의 이 말을 여기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인사들 거취 생각해야 된다. 검찰총장 사퇴 압박을 직간접적으로 계속 윤 당선인 측이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선거 끝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는데 또 이제 취임하려면 아직 두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검찰총장 물러나라 하는 게 조금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0.7%라는 그 차이 때문에 지금 현재 여당 쪽에서 마음으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이 있으니까 지금 현 차기 정부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임기 2년이 보장된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임기는 원칙적으로 지켜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무원을 볼 때 선출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임명직 공무원도 그 자리에 대한 정통성과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물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통해서 임명이 되었지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통성에서도 조금은 흠이 갔고.

정당성 측면에서 보면은 대장동이라든지 성남FC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그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보면 검찰이 과연 그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나. 수사를 해야 될 때에는 열심히 하지 않고 수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또 너무 철저하게 하는 거 아니었나. 그래서 검찰총장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권영세, 권성동 이런 분들이 물러나라는 비판을 하더라도 검찰 내에서 김오수 총장을 옹호해 주는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이르죠. 지금은 김오수 총장도 당장은 사퇴 안 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5월 10일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취임할 때쯤 되면은 그때쯤이면 김오수 총장이 스스로 잘 생각해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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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