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권수사연구관 신설…직제 개정안 입법예고

공수처, 인권수사연구관 신설…직제 개정안 입법예고

수사 과정에서 '선별 입건'과 '민간인 통신 사찰' 등의 논란을 불러왔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 쇄신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오늘(4일) 입법예고합니다.

공수처는 "사건 입건 단계에서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논란 소지와 불필요한 오해 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개정 사건사무규칙의 내용을 반영한 직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입건 여부를 결정하던 사건조사분석관실의 폐지와 인권친화적 수사와 적법절차 준수 관련 역할을 담당할 인권수사연구관 신설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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