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커지자 말 바꾸기?…“환수 건의 거부” → “미채택이 진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00~19:00)
■ 방송일 :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윤석열 캠프 청년특보),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가감 없이 김은혜 의원 질의와 이재명 지사의 답변을 저희가 한 번 들어봤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 국감 내용 중에 지금 현재까지는 이 지사의 이 발언이 핵심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제 행안위 국감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삭제가 아니라 직원의 추가 의견을 받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보도에 따르면 본인이 국감장에서 당시 보고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추가 의견 미채택이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있던 원래 서류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는데. 그거를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삭제하라고 했다면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배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마 빠져나가시려고 변명하다 보니까. 그게 내가 삭제한 게 아니고 어제까지는요. 삭제한 게 아니고 직원들이 추가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내가 받지 않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핵심은 뭐냐면, 배임은 어찌 됐든 삭제든 아니면 추가로 의견을 나한테 제시했는데 내가 받지 않은 것이든 아무튼 이재명 지사가 결정한 거잖아요.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것을. 그러면 사실 배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나는 당시에 내가 보고받은 게 없다. 나는 몰랐다. (보고 안 받았다.) 그렇죠.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해야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언론보도를 보고 이번에 알았다. 이러면서 말을 또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어제까지 말한 것 중에 핵심은 뭐냐면 알았다는 거죠, 그 내용을. 추가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를 했든, 건의가 올라왔든, 본인이 아무튼 그때 당시에 알고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그러니까 이틀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알고 삭제가 아니라 건의를 안 받았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지사는 이게 본인의 주어가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어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오늘 새롭게 해명한 것에 따르면.)

네. 그런데 어제 발언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성남시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침이 있는데 성남시 지침을 내가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걸 채택하지 않은 거다.라고 변명을 하셨어요, 어제까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성남시의 지침이라는 건 결국 시장의 지침이거든요. 본인이 한 지침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걸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주어를 바꾸든, 무엇으로 바꾸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맨 위에 결정권자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했다고 말한 그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배임 혐의의 고의를 저는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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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