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호 공약은 부동산…“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현 정부 최대 실책이 부동산이라 판단한 거겠죠.

윤석열 전 총장도 1호 공약으로 ‘부동산’을 내세웠습니다.

대출규제 푼다. 임대차 3법 손보겠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이 누가 되도 민주당 거대 의석인 국회 상황은 바뀌지 않죠.

이런 공약들을 어떻게 지키겠다는 건지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두 달만에 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추진했던 정책을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여 원활한 거래와 주거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최대 80%를 적용하는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을 줄여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차 3법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임대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는데, 2년으로 돌아가되, 시장의 혼란을 줄이면서 임대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협조하는 분들에게는 상응하는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든가…."

민간 중심으로 임기 내 전국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집주택' 20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출규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이긴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 여론 때문에라도 무작정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현 정부의 약점인 부동산 정책을 집중 공격하면서 관련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1호공약으로 임대차 3법 폐지를 내세웠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부동산 규제 재검토와 주택 200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촬영 : 한규성
영상편집 : 김태균


조영민 기자 y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