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에서 되살아난 백신 인센티브…엇갈린 평가

지금까지 백신 접종률은 1차가 48.3% 2차가 21.6 %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워낙 힘들다보니 백신을 맞으면 인원제한 같은데서 예외를 두는 백신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방역이 느슨해졌다는 신호로 읽힐까 우려도 나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확진자 수가 급증한 뒤 중단됐던 백신 인센티브가 일부 재개된 건

소상공인들의 사정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지난달 9일)]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자제하는 쪽으로 맞추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자들 또는 1차 접종자들에 대한 예외 설정도 중단하게 됐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가장 근원적으로는 영업제한 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단축하는 것에 따른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하는 측면이 있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저녁 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접종률은 높이고 방역의 피로는 낮추는 데 도움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정재훈 /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로감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집중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하지만 방역 완화의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정기 / 고려대 약대 교수]
"플러스 알파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알파, 완화 쪽으로 일부 설정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소지는 충분히 있다."

거리두기 조치가 또 다시 연장됐지만 그 효과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 윤 /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4단계 목표가 뭐였는지 명확하게 하고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에 따라서 연장할 건지 그만둘 건지 결정했어야 했는데, 정부가 명확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를 지금처럼 확진자 수가 아닌, 위중증과 사망자 위주 관리로 방식을 전환하는데 대해 1차 접종률이 70%를 넘기는 9월말쯤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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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차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