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3명’ 반쪽 공수처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조금 전에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는데요. 소 국장님, 검사 13명만 채운 반쪽 공수처. 뭔가 초반부터 출발이 불안한 겁니까?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지금 3개월 만에 출범은 했는데요. 원래 계획보다 인원이 많이 부족한 거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부장검사 4명에 검사 19명해서 23명이어야 되는데요. 부장검사 2명에 검사 11명, 13 명만으로 현재 출범을 했고요. 지금 수사관들은 여전히 뽑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보다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출범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나 수사력을 공수처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게 하고요. 뽑힌 검사들 중에서도 실제 검찰출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한 4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대개 바로 현장에서 있다 온 분들보다는 교수를 하다가, 변호사를 하다가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과연 수사력이 담보가 되겠는가. 이런 걱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켜봐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애초의 계획보다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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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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