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단위’ 프로젝트를 서기관이?…北 원전 미스터리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1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뒤로는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 야당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어제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까지 열고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검토해서 해명을 했고요. 청와대 역시 원전 논의는 없었다고 못을 박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 때문일 텐데요. 최대 120조 원이라고 하는, 매년 수조 원이 드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서기관, 공무원이 추진할 수 있냐. 이 부분에 가장 큰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원전 관련해서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그 사이에 작성된 문건 아니겠습니까. 17개 정도 되는 문건인데요. 북한의 원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의 원전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남북 간의 민감한 사안입니다. 북한 원전 전문가들에 대한 리스트 확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북한 원전에 대한 전력 실태라든지 원전을 지어줄 경우, 어디에 짓는다는 이야기까지. 그걸 공무원들이 그냥 참고자료로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민감한 문제들을 서기관이 시간이 남아서 작성한다? 이건 난센스에요. 상부의 지시가 없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김종석]
한 원자력 전문가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북한에 사실상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만약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줄 계획을 우리 정부가 세웠더라면 저 전문가가 얘기한 비판이 일리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요. 과연 산업부 공무원들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기 위한 계획을 공문서로 만들었다가 폐기한 거냐. 아니면 남북 경협이 일상화됐을 때 산자부에서는 어떤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이냐. 이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 부족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발전소를 지어주자. 그 발전소 중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도 모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산자부 공무원이 감사를 앞두고 이 문건을 다 삭제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의구심이 드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대두될 가능성을 염려한 공무원이 감사를 앞두고요. 북한을 원전을 지어주는 아이디어를 담은 문서를 삭제한 것이 나중에 드러나다 보니까 국민에게 알리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있던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싹터서 논란이 커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종석]
그런데 단순 아이디어 치고는 파일 자체가 구체적이고 자세하다고 해서요. 당시 원전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명단을 뽑고요. 즉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준비까지 다 해 놨다. 이런 게 일각의 의구심인 것 같은데요?

[김태현 변호사]
저 문건을 만든 산업부 공무원이 평소에 업무스타일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시가 오지 않았는데 혼자 아이디어를 짜서 혼자 연구해서 저렇게 철저하게 뽀요이스까지 해가면서 파일에 저장시켜 놓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최소한 누군가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시 또는 부탁을 받고 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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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