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과하면서도…“법원 논리 이해 못해”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태현 변호사,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오늘 결국 추미애 장관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오늘 추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서 공식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매우 송구하다.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사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김태현 변호사]
본인의 지지층한테 제가 더 잘해서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을 받도록 했어야 했는데 디테일에 약해서 못한 게 죄송합니다. 이게 아닐까 의구심이 들고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면 항고하시면 됩니다. 왜 안할까요. 이기기 힘드니까 안하는 겁니다. 절차 흠결이 있기 때문에 본안소송 가도 윤 총장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정지 해준 거예요. 왜 사태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원인 분석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 장관이 무리하고 거칠고 급하고 디테일에 약한 상태에서 확 밀어붙인다고 보는데요. 추 장관의 분석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김종석]
남영희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분도 판사 출신 아니십니까. 본인이 볼 때 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고요. 상소심에서 항고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더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고요. 본안 소송에서 이것이 제대로 다뤄지기를 바라는 심정을 담으신 게 아닌가.

[김종석]
그래도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주장이라고 표현한 건 좀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남영희]
형사재판과 다르게 징계위에서 올라간 사안들에 대해 결정을 해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써도 큰 무리가 따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조인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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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