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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조만간 공급 대책 윤곽
MB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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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 앵커멘트 】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습니다.
정부 대책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인지 아닌지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건데요.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은 조만간 발표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 수십 명이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주택 소유자도 국민이라며, 일부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이유로 선량한 다주택자들이 징벌적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고 하소연합니다.
임대차 3법이 땀 흘려 번 돈으로 세를 놓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박귀성 / 임대인
- "국가가 국민의 가장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혀 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은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갭 투자 등을 금지한 6·17 부동산 대책 등이 위헌인지 아닌지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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