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윤석열 힘 빼기 나섰다…"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 앵커멘트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핵심 권한인 수사지휘권을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라는 건데, 사실상 윤석열 총장 힘 빼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입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권역별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신 대검은 구체적 사건이 아닌 일반적 수사지휘와 형사사법 행정을 감독하는 등의 역할로 전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 인터뷰 : 김남준 / 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사실상 윤석열 총장 힘 빼기에 나섰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