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결렬…여당, 35년만에 상임위원장 독식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국회가 끝내 경험해보지 못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선출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들 얼굴인데요. 17명 모두가 민주당 소속입니다.

특정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싹쓸이 한 건 35년 만에 처음입니다.

오늘 하루 국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한 점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안보겸 기자 연결해서 지금 이 시각 국회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안 기자, 국회에 상임위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 혼자 하고 있습니까?

[리포트]
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10여개의 상임위를 통합당 의원들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단독 본회의를 통해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는데요.

정보위원장이 빠진 이유는 야당과 협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국회법이 정해놔 오늘 선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제부터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던 여야는 오전 최종 협상 결렬을 선언했는데요.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국회의장이 이번에는 민주당이, 대선 후에는 대선에서 이긴 집권여당이 갖는 중재안을 냈지만  통합당의 반대로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리 여당 대표님이 속앓이를 많이 했습니다. 참고, 또 참고. 아마 지금부터 사리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다수라 해서 마음대로 자기네들 뜻대로 해야되겠다는 억지를 쓰는 이상 우리가 소수가 대항할 방법이 없는 거 같습니다. "

이후 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하나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고,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특정 정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한 국회가 가동되게 됐습니다.

[질문2]1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마음만 먹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전원이 민주당 소속이라 회의를 소집하고 여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또 전체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추진하는 법안의 상임위 통과도 어렵지 않게 됩니다.

국회법상 발의된 법안은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해 상임위에 회부된 뒤 15일~20일이 지나야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한 달이면 추진하는 법안 처리가 가능하고, 법안의 긴급성을 내세우면 더 빨리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