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 넘겨…'법사위' 두고 평행선

[뉴스1번지]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 넘겨…'법사위' 두고 평행선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양 당 원내대표 발언 들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원 구성 법정 시한인 오늘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여야는 의원총회를 계속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 번째로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한다." 여기에는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늘 원내대표 간 회동을 했는데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박병석 의장 주재로 이뤄진 세 번째 협상이었습니다. 앞서 각 당의 의총 결과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법사위에 대해서 여야가 공이 그렇게 가져오려고 하고 법사위원장을 쟁점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면 여야 스스로가 지난 국회까지 법사위가 본연의 기능을 뛰어넘은 이른바 상원으로서 발목잡기에 상임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해 왔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서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법사위원장의 잘못돈 권한을 뛰어넘는 권한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이 더 먼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은 일단 거대여당이기도 하고 또 국회의장의 성향을 봐도 그렇고, 통합당이 이 상황에서 꺼내들 수 있는 최후의 카드라고 할까요? 협상에 좀 더 필요한 자세라고 할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 소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이 큰데요. 관련해 정의연과 남인순 최고위원이 검찰의 압수수색과 언론의 취재경쟁으로 인한 불안과 고통을 언급했죠. 하지만 쉼터를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고인을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상황에 압박감을 토로했다고 한 만큼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여요?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며 정의연 논란과 관련해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은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부금 모금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문대통령의 첫 입장표명 어떤 의미로 봐야할까요?

스스로 워밍업을 하고 있다고 했던 김두관 의원이, 대권후보로 입지를 굳혀가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쳤던 '당권 장악 후 대권 도전' 시나리오를 구상한 이 전 총리에 대한 견제구가 상당해 보이는데요. 또 다른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의원도 당권 도전 의지를 굳히면서 전당대회가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판이 커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세론 속 견제론이 이 전 총리에게 득일까요? 실일까요?

한편 오늘 이낙연 의원이 최근 정치권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기본소득'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를 꺼낸 것이 처음이라 주목받았지만, 서두에 원칙적 생각이라고 쓴 대로 취지를 이해하고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면서 입장 정리는 보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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