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함께 만든 시나리오" 故 한만호 육성 공개...검찰 측 증인과 '죄수H'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심인보 / 뉴스타파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탐사전문 매체인 뉴스타파가 이른바 한만호 비망록을 공개한 뒤에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연히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공식 요구하고 나섰고요. 그런데 고 한만호 씨의 육성증언도 이번에 또 공개가 돼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만호 비망록을 취재해 보도한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사건에서 핵심 증인인 한만호 씨가 재판에서도 내가 검찰 수사받을 때 했던 얘기가 그게 사실은 거짓이다라고 뒤집고 그 뒤집힌 내용은 비망록에 적혀 있습니다. 대충 진술했던 내용, 그다음에 비망록이 일치하고 있는데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길게 반박을 했어요.

[심인철]
검찰 해명의 핵심은 이런 거죠. 비망록이라는 게 새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법원의 재판에 제출이 되어서 사법적인 판단이 끝난 문건이다, 그 비망록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명숙 전 총리는 유죄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게 핵심 주장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이런 겁니다. 1심 재판에서 비망록이 제출됐거든요. 1심 재판은 23번의 공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에서는 비망록 일부를 판결문에 인용까지 하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죄라고 본 거죠. 그런데 2심으로 넘어가서 단 4번의 공판 만에 무죄였던 것을 유죄로 뒤집었다는 말이죠. 물론 1심에도 비망록이 제출됐기 때문에 2심에도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1심에서는 비망록을 잘 참고해서 판사가 열심히 읽어보고 무죄가 나왔고, 2심에서는 아무래도 공판기간도 짧고 재판 과정에 소홀했기 때문에 유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해명은 사실 1심과 2심을 마치 하나의 재판부인 것처럼 뭉뚱그려서 해명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반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검찰이 재판부에 다 보여준 것이고 재판부에서 본 다음에 이건 아무래도 좀 그런데 하면서 신뢰하지 않았다, 이렇게 검찰이 설명했다는 것이죠?

[심인철]
마치 1심, 2심 다 그런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검찰에 73번이나 불려갔는데 조서는 5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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