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겠다" 세운 '법인'…알고 보니 탈세 꼼수

◀ 앵커 ▶

세금을 적게 내고 증여를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법인을 악용하는 건데요.

정부가 수상하게 아파트를 사들인 부동산 법인 6천7백여 개 전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찬 기잡니다.

◀ 리포트 ▶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20억원씩 하는 곳입니다.

최근 거래된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더니 매입자는 한 건축사사무소.

그런데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건축사사무소 법인 등본 양쪽에 똑같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파트 공동소유자 두 사람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에 아파트를 판 겁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인 두 사람이 세금을 피하려고 자신들의 법인에 집을 판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양도소득세가 1세대 2주택이 되면 부과가 되니까, 1세대 2주택을 안 만들려고 한 개를 먼저 법인에 넘기고 한 개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부동산 법인을 편법증여에 악용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병원장인 A 씨는 20대 초반 딸 명의로 광고회사를 세워 하지도 않은 병원 광고비 수십억원을 몰아줬고, 딸은 이 돈으로 서울 강남에 20억원대 아파트를 사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 회피 목적이 의심되는 1인 주주나 가족소유 부동산 법인은 6천7백여곳, 보유 아파트는 2만1천여채가 넘습니다.

특히 올들어 법인이 개인에게 산 아파트만 1만3천건이 넘는데, 6월까지 다주택자를 벗어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 전체를 조사해 탈루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광현/국세청 조사국장]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적인 증여가 있었는지,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와 자금 형성 과정에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는지…"

정부는 부동산 법인에도 아파트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 이향진 / 영상편집 : 이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