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뭔지도 모르더니…정치권 뒷북대책 법석

'n번방' 뭔지도 모르더니…정치권 뒷북대책 법석

[앵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파문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N번방이 뭔지도 잘 모르더니, 공분이 일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을 통해 국민이 직접 법안 발의를 요청하는 길이 열린 이후, '텔레그램 성범죄 해결'은 국민 청원 1호 법안으로 국회에서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회의 참가자들의 발언을 보면 정작 'n번방 사건'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모른 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10만명 이상이 참여한 국회 1호 청원은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성폭력 처벌법과 함께 다뤄졌습니다.

청원의 주요 취지는 사라지고 '딥페이크', 즉 특정인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만 신설됐습니다.

대책 마련에 뜨뜨미지근하던 정치권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박사'가 검거되는 등 전국적 관심을 끌고서야 뒤늦게 우후죽순으로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불법 촬영물을 내려 받거나 방치하는 사람도 처벌하는 일명 '재발금지 3법'을 내놨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그리고 비인간적이고 성착취적인 사회 구조·문화가 바뀔 때까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통합당에서도 홍철호 의원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나 성 관련 몰카 동영상' 제작·유포자를 국회 직권으로 신상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n번방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또다시 등장하는 등 국회가 뒷북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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