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공시가격 오른다 …‘세금 카드’ 집값 잡을까

  • 5년 전


단독주택에 이어 4월이 되면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됩니다.

단독주택만큼은 아니겠지만 비싼 아파트를 중심으로 꽤 오를 것이 예상됩니다.

6월에 재산세가 확정되기 전에 아파트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실거래가 15억 원인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 공시가격은 8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실거래가 80%를 반영한다면 공시 가격은 12억 원으로 오릅니다.

정부가 오늘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미 시장 가격이 많이 반영돼 단독주택보다 변동 폭이 작을 전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큰 곳은 시세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가 아파트 장기보유자와 불가피하게 여러 채를 소유한 사람들까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강남 아파트 거주자]
"보유세를 줄이려고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시기를 놓쳤고 가만히 있다가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게 뻔해서 너무 불안해요."

결국 세금 부담은 '고가' 부동산에 집중되는건데 소득이 없는 고령의 은퇴자 부담이 큽니다.

공시가격과 연동되는 건강 보험료가 오르고 고가의 부동산이 소득으로 계산돼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겁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수익률 저하, 수요 감소, 거래 감소, 가격 하락 등 부동산 경기 전반에는 악영향 침체 영향을 미칠 것으로… "

재산세가 산정되기 전 6월에는 급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세금 카드'가 부동산 잡기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