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렇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면서, 이제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30여 개 범죄사실 곳곳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이 지시자이자 공범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법원이 상당 부분 혐의 소명이 됐다고 인정한 만큼 수사는 이제 '윗선'을 향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사태의 '실무 책임자'로 양 전 대법원장 등 최종 윗선으로 가는 핵심 열쇠로 봤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임 전 차장이 재판 개입 등 윗선의 지시를 실행에 옮겼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앞으로 최장 20일 동안 임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우선 임 전 차장의 지시라인에 있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부터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소송 그리고 비자금 조성에,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은 이른바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와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영장 발부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재판부 도입 여론을 무마하거나,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에 나선 거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검찰이 올해 안에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사실상 최종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