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오늘, 임종헌 첫 재판

  • 5년 전

◀ 앵커 ▶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농단의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하고 보강수사에 나섰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배당조작 의혹 등 최근 수사가 본격 진행된 사안에 두 전직 대법관이 어떻게 가담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새로운 혐의점을 추가로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대법관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법적으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농단 사건으로 유일하게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임 전 차장 측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임 전 차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뉴스 임명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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