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또 무산…다음 달 다시 회의

  • 6년 전

◀ 앵커 ▶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지 어제까지 정해야 하는데 또 무산됐습니다.

최저임금에 상여와 수당까지 포함 시킨 법 개정에 반발한 노동계가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인데요.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와 시민들의 엇갈리는 의견들, 이지선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을 앞둔 마지막 회의, 민주노총은 물론, 복귀방침을 밝힌 한국노총도 회의에 불참하면서 올해도 시한을 넘겼습니다.

결정이 미뤄진 이유는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 범위 때문입니다.

지금까진 기본급에만 최저임금이 적용돼 상여금이나 식대를 별도로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안에 상여와 수당까지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오히려 전체 임금은 줄 수 있습니다.

[이재원/아르바이트생]
"올린다고 했는데 포장하는 식으로 올리는 척 하면서…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비판할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여건을 더 생각해주셨으면…"

시간당 7530원 작년보다 16% 오른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은 이렇게라도 인상 폭을 줄여야 숨돌릴 것 같다고 말합니다.

[박부공/커피숍 운영]
"인건비가 올라가면 못 해요, 장사 못 해요. 점포세가 비싸서… (인건비와) 밸런스가 맞아야만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기 부진의 원인을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려선 안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철/청년유니온 위원장]
"임대료 문제, 프랜차이즈 문제도 있고, 영세상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함께 존재하는 거죠."

최저임금위는 일단 다음 달 3일부터 사흘간 다시 회의를 열고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