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 사실상 무산?…청와대 다음 수순은?

◀ 앵커 ▶

이제 궁금한 건 청와대의 선택입니다.

조국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지 궁금한데요.

청와대 나가있는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명현 기자.

◀ 기자 ▶

네, 청와대입니다.

◀ 앵커 ▶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결국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기류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럼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무산된다면 그 이후의 청와대의 수순은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네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법적 시한이 내일까지인 만큼, 모레인 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모레가 되면 문 대통령이 순방국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문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할 때, 송부 기한을 얼마나 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법적으로는 최대 열흘까지 가능하지만 청와대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까지 길게 주지 않고, 사흘 정도를 더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재송부 기한은 9월 5일까지가 되고,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6일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6일이면 금요일이죠.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에, 귀국 직후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고, 여론 향방을 마지막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어서 청와대도 임명 여부나 시점을 아직 단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앵커 ▶

문 대통령이 오늘 입시제도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그 내용을 보면 수시전형 제도가 불공정하니까 정시를 확대하자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 후보자 문제가 이제 입시제도 논란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기자 ▶

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대입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그렇다고 정시·수능 비중을 늘리는 게 해법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혀왔습니다.

수능 비중을 늘리면 1~2점을 높이기 위한 고액 사교육이 가열될 수 있고, 서열화 문제도 생기게 되죠. 공교육 정상화 목표에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 오늘 발언은 수시는 틀리고 정시가 맞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이번 기회에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제도를 이용한 것이지 특혜나 불법이 있던 게 아니라면, 조 후보자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으로, 조 후보자 딸이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보다 그런 '스펙' 논란이 인 것 자체가, 그동안 조 후보자가 평소 밝혀온 소신과 배치된다는 비판여론까지 달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이종혁, 영상편집 : 나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