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뇌전증 운전'…"허술한 면허 심사 탓"

◀ 앵커 ▶

운전자가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을 일으켜 대형 교통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종종 벌어지는데요.

뇌전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 멈춰 있습니다.

류제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서 있는 차량, 뒤에서 오는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피해갑니다.

잠시 뒤, 서 있던 차량이 신호까지 무시하며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운전자는 '뇌전증'으로 심하게 경련을 일으킨 상태였습니다.

[전진호/부산 북부경찰서 형사과장·경정]
"대로에 차량이 정차돼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 쳐다보니까 운전자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난 2016년엔 뇌전증을 앓던 운전자가 시속 120Km의 속도로 도심을 질주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관리는 허술합니다.

뇌전증 환자라도 6개월 내 입원 치료를 받으면, 검진 없이 면허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입원 전력이 있는 환자도 의사소견서만 있으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프랑스 등 선진국에선 뇌전증 환자가 면허를 따려면 5년 내 발병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류준범/도로교통공단 연구원]
"어떤 질환이 어느 정도 심각성을 가졌을 때 이분들에게서 어떻게 면허를 가져갈 거냐. 이런 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하는데 아직 그런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사고 위험군 운전자의 면허 발급 기준을 강화하자는 법안은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