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될까?…헌재, 위헌 여부 재심리 착수
- 6년 전
낙태죄 :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려 23만 명 이상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
2012년 합헌으로 결정났던 ‘낙태죄’를 헌재가 재심리 합니다.
[17/11/5 뉴스데스크]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려 23만 명 이상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
2012년 합헌으로 결정났던 ‘낙태죄’를 헌재가 재심리 합니다.
[17/11/5 뉴스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