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2/26 뉴스투데이] 헌재, 간통죄 위헌 여부 오늘 결정…'5천 명 구제되나?'

국가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성도덕과 혼인제도 질서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맞서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