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3/31 정오뉴스] 헌법재판소, 오늘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 결정

헌법재판소가 성매매를 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오늘 오후 결정합니다. 헌재는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