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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years ago
마포구안마 부과해 받아 가는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실제 피해자들에겐 돌아가지 않는다. 지난
부평안마 https://twitter.com/bamwar132 공정위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은 1조원이 넘지만 지금까지
분당안마 https://twitter.com/bamwar146 소비자 피해 소송을 위해 쓴 예산은 2012년
마포구안마 불과하다. 이 때문에 “피해는 소비자가 보고,국가가 챙긴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부평안마 https://twitter.com/bamwar102 다산 서상범 변호사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전에
분당안마 https://twitter.com/bamwar156 손해액을 산정해 제시하고,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손해액에
입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홍“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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