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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years ago
독산립카페 병역의무공개심의위원회 설치6개월 후 소명 기회 주고선정 불법 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
시흥립카페 https://twitter.com/bamwar113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화양립카페 https://twitter.com/ceszah23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독산립카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국내외에서병역의무에 대한 기피·면탈·감면 등을 시도하는
시흥립카페 https://twitter.com/ceszah70 인적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된다. 이를 위해
화양립카페 https://twitter.com/bamwar059 병역의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법 병역 의무 기피자의
및 기피·면탈 사항 등에 대한 공개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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