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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years ago
청주립카페 취소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계룡립카페 https://twitter.com/bamwar486 그 후속조처로 26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신도림립카페 https://twitter.com/bamwar535 시행규칙을 보면, 내년부터 시·도교육감이 자사고 등을 지정
청주립카페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로부터 50일 안에장관한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장관은
계룡립카페 https://twitter.com/bamwar490 대해 동의·부동의·조건부동의 가운데 결정하고, 지정 취소는 동의·부동의
신도림립카페 https://twitter.com/bamwar450 결정해 교육감한테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이
등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부동의하면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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