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올해 수능 준비 과정에서 빚어진 부정행위 방지 대책 혼란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다음 달 안에 국회에서 의결하겠다는 시간표를 내놨는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았죠.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도 수락을 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수락이 됐거든요.

[최창렬]
이분은 발언 자체가 너무 장관으로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너무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그 상황에서 웃음기를 띠고 얘기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당국의 수장으로 부처의 장관으로서 그 당시의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못했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웃을 수가 없죠. 게다가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하루종일 화면에 나오던데. 박 의원이 질문할 때 국회에서... 오늘만이 아니죠. 오늘 특히 사퇴하고 나서 더 많이 나오던데. 나이가 있어서 지킬 수 없다. 그러면 당장 물러나야죠. 수능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능날은 비행기도 안 떠요, 제가 알기로 그 시간에는 말이죠. 특히 영어 리스닝 때문에 말이죠. 그런 건데 그 상황 속에서 그 교육부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장관이 그걸 지킬 수 없다, 나는 못 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면 이건 이미 사퇴가 예정돼 있었던 거라고 봐요. 당연히 자진사퇴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며칠 늦춰진 것에 불과하고...


교육부 수장이 그렇게 얘기했단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가라앉을 수 없었죠.

[최창렬]
적어도 100% 못 막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최선을 다하겠다, 최대한의 역량을 다하겠다. 그러나 미리미리 대비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자진사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바로 수락했으니까 자진사퇴의 형식을 띠...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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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올해 수능 준비 과정에서 빚어진 부정행위 방지 대책 혼란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00:08더불어민주당이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다음 달 안에 국회에서 의결하겠다는 시간표를 내놨는데요.
00:16정치권 주요 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9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00:25안녕하세요.
00:27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 대응에 부실 대응했다라는 비판을 받았죠.
00:3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도 수락을 했고요.
00:40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수락이 됐거든요.
00:42이거는 발언 자체가 너무 장관으로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너무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00:50그 상황이 지속 상황에서 웃음길을 띄고 얘기를 하고 말이죠.
00:55그러니까 이 교육부, 교육당국의 어떤 이 수장으로서 말이죠.
01:00부처의 장관으로서 그 당시에 심각성, 사퇴 심각성은 저는 인식 못했다고 봐요.
01:06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웃을 수가 없죠.
01:08그래서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저게 오늘 하루 종일 나오던데, 화면에.
01:13박정은 의원이 질문할 때 국회에서.
01:15그럼 며칠째 나오고 있어요.
01:16계속 나오고, 오늘만이 아니죠.
01:18오늘 특히 사퇴하고 나서 더 많이 나오던데.
01:21나이가 있어서 지킬 수 없다.
01:23그럼 당장 물어 놔야죠.
01:25수능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01:27수능날은 비행기도 안 떠요, 제가 알기면.
01:29그 시간에는 말이죠.
01:30영어 리스인 때문에 말이죠.
01:32그런 건데 그 상황 속에서 교육부, 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장관인 말이죠.
01:38그걸 지킬 수 없다, 나 못하겠다라는 얘기한다면,
01:41이건 이미 사퇴가 예정돼 있었던 거라고 좀 봐요.
01:46당연히 자진 사퇴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며칠 늦춰진 것에 불구하고.
01:50수험생들 입장에서 교육부 수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가라앉을 수가 없었죠.
01:56아니, 저도 100% 못 막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02:00최선을 다하겠다.
02:02최대한 영향을 다하겠다.
02:03그러나 미리 미리 대비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02:09그런데 이건 자진 사퇴 사위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바로 수락했으니까,
02:13자진 사퇴의 형식을 띄웠습니다만, 사실상 경질입니다.
02:16경질이다.
02:17당연히 물러나라는 그 얘기가 있었을 거죠.
02:19또 그 얘기 했잖아요, 수능 다음 날 나타나서.
02:22수능 전날 한명수 전 총리하고, 한명수 총리하고 교육부 차갑만 계속 얘기를 했어요, 대책 발표하고.
02:28그다음에 수능 끝난 다음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만들으면 난 그만두겠다.
02:32이미 마음을 정했던 것 같고, 사실상 경질이다.
02:36그리고 이건 참 대단히 잘못된 인사였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02:40지금 수능이 끝나긴 했지만, 아직 대학별로 또 수시고사들도 있거든요.
02:45이런 부분들에서 진행이 잘 돼야 할 텐데, 교육 수장이 당장 공백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02:52자업자득입니다.
02:55이재명 정부의 초대 조각, 조각할 때 가장 시끄러웠던 게 바로 최교진 장관이거든요.
03:02뭐 시청자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03:05저분이 청문회 때 유독 시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03:10교육부 장관으로서 눈물 표절 사건이 있었죠.
03:14음주운전, 본인이 결국은 자백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또 정치적인 편향,
03:19이른바 조국 사태 때 검찰이 칼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조국,
03:24전 국민이 그의 어떤 부도덕성을 인정을 할 때도 바로 조국의 옹호하는 듯한,
03:31그래서 청문회 때 보통 시끄러웠던 게 아니죠.
03:35또 하나 더 있습니다.
03:36천안함 발언 때 음모론을 제기를 한,
03:39저런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을 할 때부터 문제가 심각성이 있는데요.
03:45그래도 뭔가가 있겠지, 대통령이 뭔가 저의 능력을 파악을 했겠지라고
03:51많은 분들이 이제 일을 잘하나 지켜봤는데 결국은 오래가지 못했던 상황인데요.
03:56바로 AI 부정행위 때 그게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04:02아주 총체적인 무능뿐만이 아니라 무책임까지 더해서
04:07국민들의 공분을 산 상황인데요.
04:10저는 뭐 마땅히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 오히려 만시스탄이 있다.
04:15왜? 6월과 9월에 이미 모의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04:20메인 게임을 중심으로 해서 두 차례나 교육부 차원에서
04:25그런 사전 모의고사를 볼 때 어느 한 가지라도 대책 마련이 있었느냐
04:32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04:36당연히 물러나야 된다.
04:37너무 늦었다.
04:38이런 말씀드립니다.
04:39최 교수께서도 교육 현장에 계시지만
04:42교육부 수장을 뽑는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닐 것 같아요.
04:46사실 우리나라 제일 힘든 문제가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아니에요?
04:52우리나라가 그래도 교육의 열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그럽니다만
04:56또 교육, 사교육도 많고 또 이 교육이 너무 서열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05:00수능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05:03수능이라는 게 사실 너무 서열화를 강화시키는 그런 제도인데
05:07저는 이것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05:09이번 차례 바꿔야 되는데
05:10교육부 장관이 항상 어느 부처 장관보다 순한 사람이 많아요.
05:16교육부가 과연 부총리이고 이런 직책인데
05:18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05:21이분도 이제 교육 감도 했고
05:23교사 출신이니까 교육 현장을 잘 아는 분이긴 해요.
05:26그런데 어떤 자신이 처한 어떤 위치라고 할까
05:28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직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5:32교육부 장관이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처럼
05:34이 사례가 이미 오래전에 5월달, 6월달부터 많이 나왔던 사례였으면
05:39수능이라는 게 어느 시험보다는 말이죠.
05:41모든 시험이 중요하겠습니다만
05:42사적 영역이건 공적 영역이건 중요하겠습니다만
05:45수능이라는 그 성격이란 게 뭡니까?
05:47완전히 인생을 거의 결정지는 거 아니에요?
05:50학생들, 젊은이들에게 말이죠.
05:52그런데 그럼 4월, 5월부터 6월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05:54교육부 차원에서 대비를 했었어야죠.
05:57그런데 이게 수능 바로 며칠 전에 저는 나이가 있어서 지킬 수 없을 것 같다.
06:01그걸 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06:03걱정이 되는 게 학생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06:08이거 합격 발표도 부정이 없었는지가 확인되고 나서
06:14그때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6:16앞으로 이어질 혼란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06:18그렇습니다. 저는 줄 소송도 충분히 지금 예측이 됩니다.
06:21이제 수능 성적 발표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06:30지금 AI를 이용한 직간접 적발 건수가 100권이 넘죠.
06:36그러니까 우리 교실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못 풀었다.
06:40신경이 분산돼서 얼마든지 그런 불만 제기는 가능한 것인데요.
06:46불만이 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송이 벌어지면요.
06:51여기에 집단 소송, 우리가 집단 소송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06:57그러면 여기에 몇몇 시험생들이 동조를 해서 집단 소송을 하면
07:01이거는 비단 무슨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 자체의 당락 여부도
07:08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요.
07:12물론 저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만
07:15정말로 이 국가가 이 수능에 대비해서 또 한 차례 휘청거리는
07:20그런 사태까지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07:23이런 상황에서 엄중함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07:26알겠습니다.
07:27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수능 당시, 수능 날 위급 재난문자 발송을 했지 않습니까?
07:33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07:37대통령의 발언 한 번 듣고 오겠습니다.
07:42화를 많이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미있어 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07:53이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07:56의외로 재미있어 하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말.
08:00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었나 보죠.
08:03대통령이 들은 말씀이 있는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솔직히.
08:06제가 그날 밖에 있었는데 오전에는 재난문자 한 번 울렸죠.
08:11시험 시작하기 전에.
08:12울리고 난 다음에 낮에 두 번 울렸던 기억이 나요.
08:1519일 당일날.
08:17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학생들이 꽤 놀랐겠구나.
08:20이게 왜냐하면 최고도로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08:23꽤 하던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08:28재난문자가 울리는 시간이.
08:30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08:32학생들이 이렇게 당황했구나 생각도 했고
08:33두 번째는 그렇다고 이 문제 때문에 문제 삼을 일은 없겠다.
08:38시간이 짧기 때문에 집중하다가 문제를 풀면.
08:41저희도 다 시험 보는 세대 아닙니까?
08:42본고사 보고.
08:43그랬더니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08:44그 시간 짧은 시간에 뭐가 이렇게 집중이 흐트러질 것 같지는 않아서
08:48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겠다.
08:50그런데 이걸 결국 또 이제 야당이 또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08:53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사실 이게 긴급 재난문자라는 게
08:56말 그대로 재난 상황에 보내는 거잖아요.
08:59그런데 이런 재난문자를 동원해놓고 부끄러움이 없다.
09:02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09:03그렇게 뭐 저기 느낀다면 할 수 없는데
09:06이걸 그렇게까지 표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09:07맥락을 보면은 꽤 이제 이게 우려가 되는 거 아니에요.
09:11재난문자인데다가 시험 보는 도중에 울리는 거니까.
09:15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09:16걱정이 있었는데 의외로 이제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느낌이.
09:20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09:21분명히 재미있게 느끼지 않았습니다만.
09:23생각보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다행이었다.
09:26그래도 어떻게 적발에 도움이 됐다.
09:27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09:29이걸 또 무슨 그렇게 자꾸 비비 꼬고 이럴 건 아닌 것 같아요.
09:33이거 무슨 말꼽투리를 잡는 건 아니잖아요.
09:35지나가는 거죠. 이 문제는.
09:36표현의 문제였다는 말씀이신 건데.
09:39그래도 재난문자 발송되면서 또 성과도 있었잖아요.
09:42부정행위 한 50건 넘게 적발이 되기도 했거든요.
09:44정말 고육지책이었죠.
09:47그런데 좀 우리가 원시시대에 상상을 하면 돌로 던져서 짐승을 잡는 것처럼
09:53다른 대책이 워낙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교진 장관이 지휘하는 교육부가
10:00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하루 이틀을 남겨놓고 재난문자 통하면
10:05그것을 AI를 활용하려고 전자기기를 켜놓은 사람은 거기에 소리가 나니까
10:11잡을 수가 있습니다.
10:12라고 하는 게 채택이 된 거 아닙니까.
10:14얼마나 무대책이었으면 바로 제가 원시시대에 어떤 돌로 사냥을 하는
10:19그런 상황을 연상을 하겠거니.
10:22그렇다면 대통령이 저 얘기는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10:26재밌어하는 국민들도 많았다.
10:28정말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전화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국무회의 또는 저렇게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들을 웃기려고 코믹한 정도의 농담
10:42이거는 더 이상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저런 장면을 정말 국민들은 보기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되돌려 드립니다.
10:52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는 있습니다.
10:57그래서 오늘도 이런 얘기를 했죠.
10:59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11:04그러면서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판해지는데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11:11그러니까 법적, 제도적 저는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11:16AI가 진화하면서 여기다 이제 또 이것도 AI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11:21어디까지 진화할지 모르겠어요.
11:24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이제 기술이 발달하니까 좀 막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11:30정말로.
11:31그런데 이건 그래서 이걸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막기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해요.
11:37그래서 이제 전송하는 걸 막는 법적 장치라든지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11:44지금 당장은 뭐 수업날 단추에 스티커 다 푸치라고 그래요.
11:48그러니까 그런 수밖에 없는 거죠.
11:50아날로그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11:51당장은 이제 그런 대안 측이 돼야 하는데.
11:53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11:55대학에 따라서 논술고사 볼 때 어느 대학은 여기 앞치마를 하고 이랬더라고요.
11:59또 어느 대학은 필기구를 통일한다니 이렇게 했습니다만.
12:02논술이라고 해서 서술형이라고 해서 이 AI를 도원 못한다라고.
12:07장담도 못해요.
12:08가장 이제 AI가 최적화돼서 기술 AI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사지선이나 객관식들이에요.
12:15수능 같은 건 객관식이잖아요.
12:17이것도 고쳐야 되고.
12:18그리고 앞으로 물론 기술적으로 최대한 이걸 이제 발전시켜서 막아야 되겠습니다만.
12:24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인간이 학생들이 어떤 논술 과정 같은 거.
12:30AI가 하는 데 한계가 있게끔 그렇게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12:35수능도 이제는 저는 이제.
12:36수능을 개발한 사람도 그 얘기를 했던데.
12:38이거 1점 차로 쭉 서열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12:41특정 대학을 또 무슨 명문대학이라고 이렇게 특화시키고 말이죠.
12:44이거부터 고쳐야 돼요.
12:45이거 완전 원시화가 된 겁니다.
12:47수능도 고치고 제도를 좀 뭔가 사람의 사고를 개발하시고.
12:51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게 이런 제도인데.
12:53과거에 예비고사 제도 있다가 학력고사 제도 있다가.
12:56저는 본고사 출신인데 본고사 세대인데 저는 본고사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13:01그리고 이 수능은.
13:02본고사로 바꿔야 된다고요?
13:03그게 저의 주장이에요.
13:05각 대학별로 해서 특성을 부여해서.
13:07각 대학의 자율성을 부여해라.
13:09그리고 이제 수능은 과거 예비고사처럼 말이죠.
13:11자격시험을 해야 돼요.
13:12자격시험을.
13:13일단 그 수능에 붙으면 대학교 본고사에 응시하셨을 때 자격을 부여하는.
13:17지금 수능 전에 또 수시가 있잖아요.
13:19내신 본 사람은 또 운수화 좀 하면 또.
13:23정시 안 보고 또 대학에 들어가고.
13:25다양화되는 건 좋은데.
13:27대학 정말 이 입학 제도 너무 문제 많습니다.
13:29그건 AI 문제와 다른 차원이지만.
13:31이번을 계기로 대학교 입시 제도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돼요.
13:36정말 새로운 아이디어신데.
13:38정말 AI 부정행위가 성행하면 성행할수록.
13:42이건 다시 아날로그 원초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13:46AI가 모든 걸 다 지금 하잖아요.
13:48논술 같은 것도 하고.
13:49시도 쓴다는 거 아닙니까?
13:50음악 작곡도 하고.
13:51그걸 막으려는 말이죠.
13:53시험 제도를 바꾼 수밖에 없고.
13:54또 그런 거.
13:55그게 아니라도 이것을 계기로.
13:57계기로 우리나라의 이 서열화 된 거.
13:59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 개의 대학만이 무슨 대한민국을 좌우하는 것 같은.
14:04그런 인식들.
14:05언론의 표현들.
14:07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08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제 시험 체계 자체가 좀 바뀌어야겠지만.
14:13지금 당장 보완책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14:15좀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14:16그렇습니다.
14:16법적인 제도가 많이 미흡하다는 게 수능 이후에 또 불거진 상황이거든요.
14:23예를 들어서 와이파이를 차단을 한 거나 또 전파 자체를 차단을 해서 원초적으로 AR을 활용을 못하는 외부의 조력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단절을
14:34시키는 그런 것들을 시도를 했는데요.
14:36이 전파법 얘기를 해서 저도 좀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 훨씬 전에 만들어진 법안이니까요.
14:46이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14:47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AI보다 그에 상응하는 그런 법률 체계를 가지려면 바로 이 전파법이라든가 또 다른 특별법을 통해서
15:00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예 시도조차 못할 정도의 그런 국가적인 규율.
15:08이렇게 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15:12이거는 10년 이렇게 자격 제한을 한 게 아니라 좋다.
15:17한 번 걸리면 영구 박탈이다.
15:19대학 갈 생각을 말아라 하는 정도의 어떤 국가적인 결단.
15:24특별법이라든가 소급 적용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15:28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우리가 AI 기술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법률이라든가 교육 제도가 있기 때문에
15:35이것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확실하게 정착을 시킬 필요가 있다.
15:41이거는 본고사 도입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다.
15:44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5:45이렇게 AI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두 분의 보완책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15:52저희는 이제 국회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56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16:07조희대 대법원장은 2024년 12.3 개혐의 후 최근까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위반하고 자의적 해석을 하고 그 위에 군림했습니다.
16:23또한 판결을 통해서 정치 행위를 하는 등 유연 위법한 행위를 여러 번 했습니다.
16:31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서 12월에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43민주당이 12월 안에 국회에서 의결을 하겠다고 합니다.
16:4712월이면 당장 다음 달이고 12월에는 12.3 비상계엄 2주년.
16:522주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16:542년 뭐 2주기.
16:552년 2주기가 되는 달이란 말이에요.
16:58어떻게 보십니까?
16:59그런데 이 탄핵 문제는 저는 여전히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7:03개인적으로.
17:04저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간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조희대 대법원 또 대법원장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요.
17:12특히 이번 19일 날 재판 결과 계엄 전에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은 위법하지 않고 무죄고 그 이후에는 유죄다.
17:23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17:24정말 무죄였으면 알죠.
17:25계엄 끝난 다음에 그런 행위가 없었어야 돼요.
17:28불과 1시간 사이에 그런 행위를 그대로 했다는 건 이미 포검은 받은 다음에 계엄에 동의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17:34어쨌든 재판 결과를 존중해야 되니까.
17:37게다가 지난해 지금 민주당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7:405월 1일 날 파기완성이었죠.
17:42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파기완성.
17:44그때의 행동 그때의 이 재판 일정과 이번에 한도수 전 총리의 전원 대법원에 접수되고 사건이
17:52그 전원에 회부되고 회부된 다음에 원래 19일이 석행기일이었어요.
17:57선거일이 아니었습니다.
17:58워낙 비판이 많으니까.
17:59왜냐하면 12월 20일 날이 상고심 6개월 구속기한 만료 기간이니까
18:04석방된다는 우려가 많았던 거 아닙니까.
18:06그러다가 갑자기 대법원이 선거길로 바꿨어요.
18:09그리고 이런 재판 결과가 나온 건데
18:11이런 것들 제재청 거부한 거라니 대법관.
18:15여러 가지 생각하면 저도 하루 종일 대법원장을 규탄하고 싶어요.
18:20그냥 탄핵하고 싶어요.
18:21마음속에 탄핵하고 싶은데
18:22그 문제와 재판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8:27이걸 탄핵한다면 좀 별게 됩니다.
18:29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18:31원래 탄핵을 하려고 했다가 신중 논의 부각되면서 국정조사로 갔고
18:38국정조사도 신중에서 좀 미루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18:41그러다가 11월 19일 날 재판 결과가 나왔고 대법원 최종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18:45그러면서 갑자기 기폭제가 된 거죠.
18:47여러 가지 쌓여있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쌓여있다가
18:50기폭제가 돼서 탄핵 얘기가 급부상했던 거였는데
18:54지금 이제 민주당 얘기는 양분하 의원은 아까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18:56단장이잖아요. 탄핵 추진 단장인데
18:58저분 말씀은 그러나 재판 결과를 헌법 103조에 따라서
19:05헌법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어요.
19:06이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른 재판이 보장돼 있어요.
19:11헌법에.
19:12그런 걸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19:14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9일 날에 재판 결과는 탄핵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9:19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19:21그거 잘한 거예요.
19:21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하자들
19:25그 문제를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는 건데 관점에 따라서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19:29그런데 이 문제와 이거 탄핵하는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 아닐까.
19:33이게 아마 민주당 쪽의 사람들로서는 소수의견일 수 있는데
19:37저는 여전히 좀 신중할 수가 있다.
19:38그런데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 같아요.
19:40탄핵을 할 것 같습니다.
19:43지금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와 관련해서는
19:49선언을 일단 그은 상황이고 탄핵 소추 이유로 밝힌 게
20:19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지 않습니까?
20:23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조희대 탄핵이라는 말이 이번에 처음 나온 거가 당연히 아니죠.
20:30이미 수차례 나오는 건데 그 시발점이 바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20:36그때부터 조희대는 옷을 벗겨야 된다.
20:39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20:41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청와대나 민주당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대로 있는 한
20:49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재판이 중지가 돼 있죠.
20:53이것이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까지 있다.
20:57그러니까 조희대는 적군 중에서도 가장 수장이라고 보는 감정적인 대응이 있는 것이죠.
21:04아마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21:08절대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요.
21:10그런데 탄핵의 최종 판단은 바로 헌재 아닙니까?
21:14헌재에서조차 인용이 될 거다라고 보는 민주당 의원이
21:18반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21:20현실적으로.
21:21그런데도 밀어붙인다는 것은 바로 2월 달에 법관 인사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서
21:27지금 서울 중앙지검 형사부, 그다음에 서울 고법 형사부의 재판장이 바뀌면
21:34조희대, 아니 이재명 대통령의 바로 사법 리스크가 다시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21:43바로 그렇기 때문에 법관 인사라든가 재판 중지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1:49탄핵이 효과적이다.
21:50인용이 안 돼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꼼수가 여기에 자리 잡았다.
21:55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1:58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재에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직무 정제가 되기 때문에
22:052월 법관 인사를 앞두고 전략적인,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22:09이런 상황에서 일단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22:15이건 사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22:18추미애 지사가 나왔습니다.
22:20추미애 지사가 등장해서 한 전 총리 판결 방치해서는 안 된다.
22:24이거 사유로 넣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22:26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 103조가 있어요.
22:31재판의 독립에 대한 규정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2:34판결 내용 그 자체를 넣게 되면
22:36나중에 헌재에 가서 더 탄핵 선출 안이 기각된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22:44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탄핵이 다시 재부상한 건 말이죠.
22:50재판 내용 때문에 그래요.
22:52그러니까 넣는 게 맞는 건데 범죄로 볼 때 넣게 되면 재판 내용, 재판 판결 내용을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23:01정당성이 더 현저히 떨어지겠죠.
23:03그러니까 민주당도 저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23:06그런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그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23:11이건 다릅니다만.
23:11물론 재판 결과는 존중해야 됩니다만 재판에 대한 비판이 있고 지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23:15재판 결과에 대해서.
23:16그런데 저걸 빼면서 여러 가지 하자.
23:19저도 아까 나열했습니다만.
23:21이재명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불과 35일 만에 대법원 판결까지 갔고.
23:25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된 다음에 불과 9일 만에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23:31유죄치지 파견.
23:32그런데 지금 한동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끌었단 말이죠.
23:35이런 건 문제 삼아서 있어요.
23:36이게 탄핵이 되느냐.
23:38그렇다면 판결령이 들어가야 돼요.
23:40그런데 들어가서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23:41그 부분을 이제 추미애 지사가 지적한 거거든요.
23:44이게 아마 민주당의 탄핵을 추진하고 탄핵소추안을 만들 때 딜레마 할 겁니다.
23:48아마.
23:48이건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23:50그 내용이 다 우리가 아는 겁니다만.
23:52이 내용을 추미애 지사 주장처럼 넣는다면.
23:55이게 과연 법리적으로만 볼 때 말이죠.
23:58어떻게 될 거라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24:00민주당 안에서도.
24:01그런데 이걸 빼면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는 이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24:05한동수 전 총리에 대한 이상한 판결.
24:08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24:09관점에서 보면 이런 비판적 관점에서 볼 때 말이죠.
24:12짚어주신 것처럼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 매우 낮게 보고 있고.
24:18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용 가능성 0%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4:22이게 만약에 인용되지 않을 경우.
24:24그때의 후폭풍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24:27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풍이 셀 겁니다.
24:31이미 지금 제가 바당민심을 많이 겪는 지역구의 청주의 당협위원장이자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요.
24:42바당민심을 누구보다도 많이 접하는데.
24:44다른 사안에 비해서 지금 이 사안 조희대 대법원장의 옷을 벗기고 그것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소취소의 의도가 있다.
24:56그리고 현재 법관에 인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그대로 중지, 재판 중지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꼼수가 있다라는 것들을요.
25:07말 없는 다수들, 불특정 다수들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25:11그러니까 이 대의명분 싸움에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청와대 측에서 지고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바로 여론조사 수치가 그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25:22거 아니겠습니까?
25:23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25:26지금 탄핵을 그대로 추진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만 국회에서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25:32그렇지만 그것은 소추 의결입니다.
25:34즉, 헌재에서 인용이 되지 않고 하면 그 폭풍의 뒷맛은 그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서 민주당 특히 수도권, 충청권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가
25:46나부터 살아야 되는데 이 역풍으로 내가 죽으니 당연히 이것은 아니올시다라고 반대를 하는 것이죠.
25:53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역풍은 훨씬 강할 것이다.
25:57왜? 대의명분에서 지고 들어간다.
25:59이런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26:00제가 하나 재미있는 관점을 하나 생각해 봤는데 이게 이제 탄핵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의 완전히 정치공학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26:10국민의힘의 장동영 체제가 또 공고해질 거 아니겠어요?
26:12외부에 적이 생겼으니까.
26:14공고해지고 그러면 장동영 체제가 오래 갈 거라고요.
26:17그럼 당장 이제 조위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저는 당장은 말이에요.
26:21나중에 모르겠어요.
26:21민주당 지지율에 썩 좋은 영향은 안 끼칠 것 같아요.
26:25그렇다면 그건 국민의 흐름에 있어서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영 체제가 오래 가요, 또.
26:30오래가면 8월까지 간다.
26:31그럼 내는 청소를 불리합니다.
26:33여러 가지 정치로 복잡합니다, 지금.
26:35그래서 또 이게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친명, 친천계 갈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26:40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단결할 힘이 생기는 거죠.
26:43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제일 항상 우려하는 게 양대정단이 적대적 공생이에요.
26:48이 탄핵의 전혀 다른 관점,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볼 때 민주당 내도 단결이 되고.
26:53외부의 적이 생기고요, 국민의힘이.
26:55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게 또다시 양쪽의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적대의 정치가.
27:03그러면서 또 공생하는.
27:04이런 아주 애매한 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7:08민주당이 만약에 최 교수님의 그 말씀대로 계획을 했다면.
27:12계획한 건 아니겠죠, 계획한 건 아닌데.
27:14정말 그 수를, 몇 수를 앞서 봐야 되는지.
27:17그런데 제가 봐도 저도 처음에 이 재판 결과가 대단히 격앙했거든요.
27:20이건 탄핵해야 돼, 도저히 안 된다.
27:22알겠습니다.
27:22구제 부르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7:24이게 좀 차분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아닌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7:28그리고 일각에서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27:31이 대통령하고 물밑주율이 있지 않냐, 그런 보도가 나왔었고.
27:35청와대에서는 그건 오보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마는.
27:39어떻게 보냅니까?
27:40청와대의 이른바 법조, 이런 거에 법무비서관도 있고.
27:45또 다 민정 쪽에서 그걸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27:48그분들은 그런 걸로 하는 것입니다.
27:50그 업무 자체가 무슨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7:54조율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27:58그런 게 민정의 법률비서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28:02그러니까 어떤 선까지 당무 개입이냐 하는 것까지 하면
28:06또 복잡한 함수가 되겠습니다마는 모를 수가 없죠.
28:09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때요.
28:11더더군다나 지금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28:16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거 아닙니까?
28:18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8:19재판 중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28:23이것은 오로지 법관이 본인의 양심의 판단을 해서
28:27이거 재판 중지가 맞겠다.
28:29왜? 대통령의 불소추권이 인정이 된다.
28:32아니다.
28:32이건 재판을 하는 게 맞겠다.
28:34그 해당의 재판장에서 판단이 어떻게 했다는지 달라지기 때문에
28:39바로 이것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이 되는 거라.
28:43모를 수가 없다.
28:44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28:48이런 말씀 드립니다.
28:49네. 알겠습니다.
28:50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28:53지금까지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28:56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그리고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29:01고맙습니다.
29:01고맙습니다.
29:02고맙습니다.
29:02고맙습니다.
29:02고맙습니다.
29:0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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