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올해 안에 의결하겠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 내용 자체는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연말 정국이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이 첫 공개 간담회를 마쳤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과 사유를 제시했습니까?

[기자]
네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12월이 가기 전 국회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해 왔으며 최근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판결로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다만, 양 단장은 법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 전 총리 판결 내용 자체는 사유로 삼지 않겠다며 대신 심리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상 하자와 기존 의혹을 중심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추진단장 : 이러한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입니다.]

추진단은 절차적 문제로, 합의 기일을 갑자기 선고 기일로 변경하고 특검법상 3개월 선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임명권 침해와 국회 증인 선서 거부,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계엄 당시 대응 등 입법·사법·행정 3부를 흔든 행태에 집중해 탄핵 사유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진단은 또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역풍 우려에 대해선, 조 대법원장 탄핵은 사법 정의와 역사적 책무에 기반한 결단이라며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한 전 총리 판결을 기점으로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요. 야당에선 반발이 거세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 논평에선 민주당을 향해, 한 전 총리 판결 하루 만에 탄핵을 당론으로 정해놓고, 사유는 뒤늦게 찾으며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탄...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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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올해 안에 의결하겠다며
00:04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 내용 자체는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00:10이에 국민의힘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00:14연말 정국이 더 얼어붙고 있는데요.
00:17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00:19황보위경 기자
00:19네, 국회입니다.
00:21민주당의 첫 공개간담회를 마쳤는데요.
00:24구체적으로 어떤 일정과 사유를 제시했습니까?
00:26네,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탄핵소추추진단은
00:31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12월이 가기 전
00:36국회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38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기엄 이후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해 왔으며
00:43최근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판결로 인내신이 한계에 이르렀던 겁니다.
00:48다만 양 단장은 법원을 존중하는 사원에서
00:51현장 총리 판결 내용 자체는 사유로 삼지 않겠다며
00:54대신 심리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상 하자와
00:57기준 의혹을 중심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1:00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1:20수준단은 절차상 문제로 합의 기일을 갑자기 선고 기일로 변경하고
01:24특검법상 3개월 선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01:28그러면서 대법관 임명권 침해와 국회 지민선서 거부,
01:33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계엄 당시 대응 등
01:36입법사법 행정 3부를 흔들 행태에 집중해 탄핵 사유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1:42수준단은 또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역풍 우려에 대해선
01:46조 대법원장 탄핵은 사법 정의와 역사적 책무에 기반한 결단이라며
01:51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01:54한 전 총리 판결을 기점으로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
01:57야당에선 반발이 거세죠.
02:00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02:05총력 저지에 나서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02:08오늘 논평에선 민주당을 향해 한 전 총리 판결 하루 만에 탄핵을 장문으로 정해놓고
02:13사유는 뒤늦게 찾으며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02:18들어보시죠.
02:21탄핵 소추는 엄격한 요건과 충분한 근거에 따라 신중하게 행사해야 할 국회의 권한입니다.
02:30사유조차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사법부 수장의 권한 정지부터 초래하는 것이
02:35특히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내려진 합의체 판단을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되갚으려 한다면
02:42서법 독립은 무너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02:47장동협 대표도 어제 대구 집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탄핵 추진이야말로 내란이라면서
02:54이제 남은 건 정권의 파멸뿐이라고 날을 채웠습니다.
02:58국민의힘은 이번 주에도 대전에서 장외 집회를 이어가며
03:01대여 공실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03:05이런 가운데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03:08심사 곳곳에서 파임을 빚는 데다
03:10모레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
03:14여야 간 대치는 더 고조될 거로 보입니다.
03:16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보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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