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단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원 내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한데, 이달 말 예정된 법관대표회의에서 어떤 대응책을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희대 / 대법원장 (19일) :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이 '계엄은 내란'임을 인정했지만,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중 일부가 파기환송되자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에 주는 면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20일) : 민주공화국에서 '다시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대한 잘못된 교훈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교훈으로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법관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을 때 탄핵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법관 탄핵심판은 역사상 단 1번 있었고, 이마저도 해당 법관의 임기 만료로 각하됐기 때문에 법관 탄핵의 요건은 소수의견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헌재 소수의견에도 재판 업무와 직접 관련된 언급은 없었는데, 법원 안에선 탄핵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개별 재판을 이유로 법관 탄핵을 추진한 사례는 세계 어디서도 없었고, 이런 발상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헌재 결정이 임기 내에 나오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관 재제청 갈등을 둘러싼 여권 공세에 회의 날짜를 이달 30일로 일주일 앞당겼습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부터 민주당의 탄핵 당론 채택까지 압박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회의 당일 현장에서 안건이 접수될 가능성이 큰데, 법관들이 어떤 대응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김유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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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렇게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추지 파기환송 판단
00:08때문입니다.
00:08하지만 여전히 법원 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한데 이달 말 예정된 법관대표회의에서 어떤 대응책을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00:17신규혜 기자입니다.
00:33대법원이 계엄은 내란임을 인정했지만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중 일부가 파기환송되자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00:43이번 대법원 판단이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의 주는 면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1:02우리 헌법은 법관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을 때 탄핵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01:10법관 탄핵 심판은 역사상 단 한 번 있었고 이마저도 해당 법관의 임기 만료로 각하됐기 때문에 법관 탄핵의 요건은 소수 의견을
01:20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01:23다만 당시 헌재 소수 의견에도 재판 업무와 직접 관련된 언급은 없었는데 법원 안에선 탄핵의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01:32개별 재판을 이유로 법관 탄핵을 추진한 사례는 세계 어디서도 없었고 이런 발상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01:41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헌재 결정이 임기 내에 나오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01:50앞서 전국 법관 대표 회의는 대법관 제재청 갈등을 둘러싼 여권 공세에 회의 날짜를 이달 30일로 일주일 앞당겼습니다.
02:01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부터 민주당의 탄핵 당론 채택까지 압박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02:08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회의 당일 현장에서 안건이 접수될 가능성이 큰데 법관들이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02:17YTN 신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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