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렇게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추지 파기환송 판단
00:08때문입니다.
00:08하지만 여전히 법원 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한데 이달 말 예정된 법관대표회의에서 어떤 대응책을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00:17신규혜 기자입니다.
00:33대법원이 계엄은 내란임을 인정했지만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중 일부가 파기환송되자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00:43이번 대법원 판단이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의 주는 면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1:02우리 헌법은 법관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을 때 탄핵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01:10법관 탄핵 심판은 역사상 단 한 번 있었고 이마저도 해당 법관의 임기 만료로 각하됐기 때문에 법관 탄핵의 요건은 소수 의견을
01:20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01:23다만 당시 헌재 소수 의견에도 재판 업무와 직접 관련된 언급은 없었는데 법원 안에선 탄핵의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01:32개별 재판을 이유로 법관 탄핵을 추진한 사례는 세계 어디서도 없었고 이런 발상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01:41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헌재 결정이 임기 내에 나오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01:50앞서 전국 법관 대표 회의는 대법관 제재청 갈등을 둘러싼 여권 공세에 회의 날짜를 이달 30일로 일주일 앞당겼습니다.
02:01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부터 민주당의 탄핵 당론 채택까지 압박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02:08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회의 당일 현장에서 안건이 접수될 가능성이 큰데 법관들이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02:17YTN 신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