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첫 판단을 내리며 다른 재판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은 내년 1월 선고를 앞두고 있고, 이상민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도 대법원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으로 주목받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상고심, 대법원은 시작부터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19일) :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후 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 행위의 내란죄 여부를 따졌는데 핵심은 '국헌문란 목적'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 서명을 종용하고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부분은 국헌문란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권영준 / 대법관 (19일) :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여야 하고, 국헌문란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런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내란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계엄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이상민·박성재 전 장관은 나란히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만 남긴 상태입니다.

각각 언론사 단전·단수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모두 계엄 선포 뒤 이뤄진 행위입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상고심에서 계엄 이후 행위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한 점에 비춰, 이들 역시 내란 가담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법원이 '계엄을 내란'으로 평가한 만큼 내년 1월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이정욱
그래픽 : 정민정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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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첫 판단을 내리며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00:09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둔머리 사건 항소심은 내년 1월 선고를 앞두고 있고 이상민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도 대법원의 최종
00:19판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00:21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4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으로 주목받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상고심.
00:34대법원은 시적부터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00:40이사금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에 여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00:52이후 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 행위의 내란죄 여부를 따졌는데 핵심은 국헌문란 목적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01:02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 서명을 종용하고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 단수를 논의한 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12다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재별 건의한 부분은 국헌문란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01:23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여야 하고 국헌문란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런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합니다.
01:33그러면서 다른 내란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01:39계엄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이상민, 박정재 전 장관은 나란히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만 남긴 상태입니다.
01:50각각 언론사 단전 단수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01:56모두 계엄 선포 뒤 이뤄진 행위입니다.
02:00대법원이 한 전 총리 상고심에서 계엄 이후 행위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한 점에 비춰 이들 역시 내란 가담 책임을 피하기는
02:09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02:12여기에 대법원이 계엄을 내란으로 평가한 만큼 내년 1월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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