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00:08같은 날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상고심 결과도 나오면서 운명의 날이 될 전망입니다.
00:14윤혜리 기자입니다.
00:19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씨의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00:24대법원은 오늘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와 김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상고심 선고를
00:32엽니다.
00:33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는 지난 1월 법정 구속된 지 10달 만이자 12.3 비상계엄 선포 2년 만입니다.
00:42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후 비상계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꾸며 내란에 방조, 가담한 혐의 등으로
00:52기소됐습니다.
00:541심에선 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게 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해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01:04피고인은 12.3 대단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01:132심에선 계엄을 막지 않은 부작위 책임과 위증 혐의 일부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으로 감경됐습니다.
01:22지난 8월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선고가 차일 피해 미뤄졌는데 결국 구속기한을 꼬박 하루 남기고 상고심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01:32같은 날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상고심 선고도 나옵니다.
01:371심은 통일교 금품수술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01:442심은 주가조작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으로 혐의 늘었습니다.
01:52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술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왔는데
01:58여론조사 비용 상당액의 이익을 피고인 부부가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02:03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02:11지난 7월 선고 직전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02:17한 전 총리와 김 씨 모두 2심 선고 6개월여 만에 상고심 판단을 받게 됐는데
02:23신속 재판을 위해 도입한 특검법 633 규정을 지키진 못하게 됐습니다.
02:29YTN 윤혜리입니다.